데이터의 중요성1 데이터 경제. 안전한가? 정보 인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데이터 주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대하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며, 이 가치의 존중은 장차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ㅋ크기 때문이다. 2018년 유럽연합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한층 강화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도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유럽 GDPR의 선례를 따라 강도 높은 소비자 사생활보호법을 도입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수집에서 소비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위로부터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만능인가 하는 의무도 일.. 2020.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