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장은 어때야 하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가능성을 알려면 데이터의 성격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디지털 경제의 원유라고 보는 관점이 통용된다. 이러한 관점은 데이터가 일종의 천연자원이고, 누구든 먼저 발견한 자가 가져도 된다는 생닥을 깔고 있다. 해외 및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도 '천연자원으로서 데이터'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데이터는 마치 석유나 공기, 햇빛러럼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읻. 이는 자원 상태의 데이터는 가치가 없으며, 그것을 추출하고 가공해야만 비로소 가치가 형성된다는 믿음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데이터 수집 행위는 널려 있는 공짜 자원을 거두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활요하면 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공짜 이메일이나 공짜 SNS 계정을 펔드려 가입자를 모으고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공해야 하는 개인 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했다. 사람들은 왜 온라인 홈쇼핑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성, 연령, 주소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또 나의 쇼핑 기록과 거래 기록까지 기업의 서버에 남겨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가입에 '동의'를 눌러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식당 주인이 종이를 주면서 나이, 성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적으라고 한다면, 고분고분 우리가 적어줄까? 에잇 이깟 햄버거 더러워서 안먹고 말지.. 다른 곳에 가고 말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 가게 주인의 행동에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이러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것들을 진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인데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등가교환인 것처럼 설명을 그동안 해왔다. 그러나 이 것명은 데이터 경제의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저공하는 서비스 가치보다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 가치가 그것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플랫폼은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플랫폼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축적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강화해 또 다른 수익원으로 삼는다. '데이터가 석유처럼 중요하다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 이용자가 받는 대가는 무엇인지?' 라고 성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더해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개인 정보 유출사건과 규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불신을 키웠다. 또 기업은 이용자로 부터 무상으로 수집해간 데이터를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가! 정말 화가 나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무지에서 비롯했지만 이제 더이상은 안된다고 본다. 내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고 수집하고 싶다면 기업에서 그 댓가를 충분히 치루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무상의 천연자원과 다름없다는 데이터를 일단 수집한 후 기업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해온 것이다. '천연 자원으로서 데이터' 관정믄 데이터 경제가 발전하면 데이터 제공자인 개개인에게도 그 대가가 되돌려 달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데이터는 공짜 자원이 아니며, 데이터 제공자의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기업 스스로의 필요성도 반영되었다.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때로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외부의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환자에게 얻은 질병, 병리 데이터에서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가공하여 제약회사에 제공했는데 제약회사가 그 데이터를 참고해 신약을 출시해 이익을 보았다고 하자. 그러머 병원은 제약회사에 수익 배분을 요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병원이 제약회사에 수익 배분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 데이터의 원제공자인 환자에게도 스 수익 배분을 주어야 하는것이 마땅하고 또 환자는 그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데이터 수집하나 기업이나 기관 데이터 활용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분배받기 위해서라도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을 명확하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으로서 데이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온 입장이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관점이다. 이 관점은 데이터가 사방에 널린 천연 자원이라는 입장을 비판하며, 데이터 제공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고 한다. 이 관점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제공을 일종의 노동이라고 본다.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므로, 작업장이나 사무실 등 생산 현장에서 하는 작업만 노동이 아니라 소비 활동이나 SNS 활동 등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도 모두 노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2012년 페이스북에 약 10억 달러에 인수되었는데,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의 운영자는 고작 12명이었다. 이 12명이 10억 달러의 가치를 전부 창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인스타그램의 가치는 하루에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1억 장씩 올리는 사진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식당에서, 여행지에서,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인스타그램의 가치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더욱이 개인들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학습 재료를 공급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강화되면 될수록 자동화가 가속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없어지는 지금도 없어지고 있는 직업군이 꽤 있다. 앞서 없어진 직업군을 모두 일일히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요즘 대표적으로 없어진것이 주차시스템이다. 하나하나 없어지더니 지금은 거의 사람으로 주차를 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불과 작년에만 해도 있었던것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고 또 더 빠르게 기계화로 바뀌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