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시장2 디지털 시장 외,내부 규제2 규제에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구제가 있다.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정해서 금지하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해도 되는 것 외에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식에 더 가깝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변화는 시속 100킬로미터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뀌고 있는데 규제는 20킬로미터에서 따라가고 있다. 규제를 바꾸자고 합의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개정된 규제안을 통과시켜봐야 이미 낡은 규제가 된다. 그런 규제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자율 규제를 권장하고, 답합이나 불공정 행위만 정부가 규제하는 똑똑한 규제 정책, 곧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프리존을 두어 이 구역 안에서는 어떤 실험이든 .. 2020. 7. 13. 새로운 플랫폼 경기도에 따르면 거래 정보는 성별. 연령대, 상품, 주간 결제액. 가맹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어서 경제 효과 분석 등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지만 비식별 정보로 가공해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다. 예를 들어 '고양시 중동에 사는 50대 여성이 고양시 장항동에서 저녁을 한식으로 많이 먹는다.' 그냥 이정도가 된다. 이응준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가령 중동에 50대 여성이 한 명밖에 없다면 4.50대로 묶는 방식으로 범주화에 절대 식별 불가능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은 구체적인 상호가 아니라 범주별로 코드화를 시켜서 특정 개인인 특정 가게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구매한지는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중 처음으로 데이터 판매 수익을 배당할.. 2020.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