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 외,내부 규제2

규제에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구제가 있다.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정해서 금지하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해도 되는 것 외에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식에 더 가깝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변화는 시속 100킬로미터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뀌고 있는데 규제는 20킬로미터에서 따라가고 있다. 규제를 바꾸자고 합의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개정된 규제안을 통과시켜봐야 이미 낡은 규제가 된다. 그런 규제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자율 규제를 권장하고, 답합이나 불공정 행위만 정부가 규제하는 똑똑한 규제 정책, 곧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프리존을 두어 이 구역 안에서는 어떤 실험이든 해보라고 할 수가 있다.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여러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긍정적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 수도 있다.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집이나 성을 지으면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자본금이 일정한 기준 아래인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안에는 무엇이든 제약 없이 시도해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잘 모니터링해서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스마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용체제를 '윈도우'로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장악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시대로 바뀌면서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로 저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 또 이제는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프라인 블록체인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판도가 바뀔 것이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이마저도 외국 기업에게 넘어간다면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저장. 관리. 거래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정보 주권이 지키는 길이다. 한국이 과거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든 것은 그것들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블록체인을 미래 핵심 인프라로 인식을 해야 한다. 민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로드맵을 작성하고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 스마트 큐제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촉발하고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한국에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 나라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몇몇 기술의 개발만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아래로부터 조식 문화를 바꿔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추격자, 곧 패스트 팔로워에 어울리는 중앙집중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선도자, 곧 퍼스틑 무버에 어울리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혁신해야 블록체인이라는 신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동시에 탈중앙적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에 과감하게 적용해야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휴대폰산업이 노키아에서 애플과 삼성으로 넘어가고, 사진산업의 중심이 필름회사 코닥에서 사진 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간 것처럼 말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한국에게는 지금이 세계 시장의 새로운 주체가 될 기회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주체가 바뀌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혁명이 우리 눈앞에서 진행중이다. 디지털 미래의 부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정해지는 중요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여기서 과감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미래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리더는 한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