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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5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인터넷 미국은 인터넷 자유를 국정 운영의 도구로서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특정 정권을 겨냥한 검열 회피 도구에 대한 중요성은 덜 강조하고, 지역의 대중 연설과 집회가 더 일반화되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셜 미디어가 독재자를 제한하거나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특정 정권을 겨냥한 특정 도구나 운동을 미국이 직접 후원하는 지원 방식은 반발을 살 위험이 있으므로 더 참을성 있게 원칙을 전 세계에 적용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 국무부의 인터넷 자유 목표를 재조정해야 하고, 국민 간에 개인과 사회의 통신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목표이며, 바로 그 다음 목표는 개개 시민이 대.. 2020. 9. 26.
권위주의 정부 권위주의 정부는 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억압한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들은 더 잘 조직화된 대중이 자신들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력을 제한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에 유익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국정 운영 기술로서 이 기계적인 방식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반대를 둘러싼 국내 상황을 국외자가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심지어 평화로운 반대조차 외부 요소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게 할 위험이 있다. 새로운 도구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때문에 반체제 인사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 해외에서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관계의 중요성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 자칫 그 동기에 대한 냉소로 이어질 수도 .. 2020. 9. 21.
인터넷 자유의 위험성 기계적이니 견해는 정치적으로 호소력이 있고 행동 지향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확실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방송 미디어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반면, 시민들이 서로 비공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의 가치는 과소평가한다. 이것은 정보, 특히 서방에서 만든 정보에 대한 접근 가치는 과대평가하고 지역을 조화롭게 하는 도구의 가치는 과소평가한다. 또 이것은 컴퓨터의 중요성은 과대평가하고 퓨대전화 같은 더 간단한 도구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한다. 이 기계적인 접근방식은 위험할 수도 있다. 헤이스택으로 알려진 검열 우회 소프트웨어의 출시를 둘러싼 큰 실패 사례를 드려다 보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 따르면 이것은 '이란 정부가 검열하는 방법과 일대일로 일치한다.' 이 도구는 워싱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심지어.. 2020. 9. 20.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사진 공유와 소셜 네트워킹 등의 소셜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하나의 예정된 결과는 없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대립하는 일화들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만다. 만약 당신이 벨라루스 시위대가 루카센코 대통령을 추방하는 데 실패한 사계를 전형적인 사례로 본다면, 몰도바의 경험을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볼 것이다. 또는 그 반대로 볼 수도 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실증하는 작업 또한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도구들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된 사례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제이콥 그로셱과 필립 하워드에 의한 시도를 비롯해서 디지털 도구가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는 .. 2020.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