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인터넷

미국은 인터넷 자유를 국정 운영의 도구로서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특정 정권을 겨냥한 검열 회피 도구에 대한 중요성은 덜 강조하고, 지역의 대중 연설과 집회가 더 일반화되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셜 미디어가 독재자를 제한하거나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특정 정권을 겨냥한 특정 도구나 운동을 미국이 직접 후원하는 지원 방식은 반발을 살 위험이 있으므로 더 참을성 있게 원칙을 전 세계에 적용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 국무부의 인터넷 자유 목표를 재조정해야 하고, 국민 간에 개인과 사회의 통신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목표이며, 바로 그 다음 목표는 개개 시민이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한느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재조정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구글이나 유튜브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시민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라는 사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은 최소한 이집트가 출판, 보도의 자유에 대해 새로눙 제한을 추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최근 이집트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그룹 메시징 서비스에 통제를 가하려는 시도에대해서도 걱정해야 한다.이러한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지원하는 집회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와 같이 미국 민주주의 이상의 중심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실명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2008년 서울 시위 때와 같은 조직적 행동으로 국가를 놀라게 하는 시민의 능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중국의 검열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직접 유감을 표시하지 않으면 인터넷 자유를 세계의 이상으로 주장하는 능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미국 정부가 네트워크화한 공공 영역을 관리하는 민간 기업 및 단체와 연대하는 정책을 표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리기도 하다. 페이스북,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 미국에 기반을 둔 서비스들을 비롯하여 QQ(중국의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위키리크스(스웨덴에 서버를 둔 유출된 문서 저장소), 투엔티(스페인의 소셜 네트워크), 네이버(한국의 포털 서비스)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들이 정치 연설과 대화, 조직화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들이다. 그리고 세계 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한다. 이러한 기관들이 사용자들을 위해 언론돠 집회의 자유를 얼마나 지원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개인적이지만 상법적인 환경에서 미국 언론의 자유에 관한 질문과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쇼핑몰에서 어떤 시위를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다. 좋든 짏든 네트워크화한 공공 영역을 지원하는 플랫폼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운여을 한다. 클린턴은 미국이 이러한 기업들과 협력을 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생황에서 말과 행동에 대한여 존재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법적 틀도 없이 도덕적 권고만으로 상업적 행위자들이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정권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단기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계의 국정 운영이 요구하는 사항은 모든 것이 바람직한 대로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강압적인 정권과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나라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으르 형성하거나 겨냥하는 워싱턴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워싱턴은 모든 나라에서 언론과 보도, 집회의 자유를 촉진하는 더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진행이 늘릴 수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공공 영역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에 관한 기계적인 견해를 환경적인 견해로 바꿈으로써만 미국은 이러한 도구들이 약속하는 장기적이 이점을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실망스럽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