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디컬 마켓

'레디컬 마켓이 달른 정책적 제안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좌파의 제안도 우파의 제안도 아니라는 점에 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세를 감가하며 대신에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들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은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의 책 <레디컬 마켓>이 정식 출간되기 전에 이처럼 추천사를 써냈다. 이 책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페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블록체인 이상주의자들은 이 책의 메시지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책의 저자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 독점을 해체하는 급진접 개혁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졍제에서 중앙집중형 권력을 대신하는 탈중앙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의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레디컬 마켓>의 제안은 디지털 자산혁명의 방향과도 공명한다. <레디컬 마켓>의 저자들은 '시장이야말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사회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사회를 경쟁 시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요한 시장들이 소수의 개인 또는 기업에게 독점되어 있으며, 어떤 시장은 절실히 필요함에도 아예 그 존재자체도 있지 않다. 저자들은 '시장이 시장을 지배려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문제의식에서 좌우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편견과 기득권에 저항하는 '급진주의적' 제안들을 제시한다. '진정으로 경쟁적이고, 또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서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고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저자들에 의하면 시장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우파의 생각은 옳지만, 우파는 '시장 근본주의'로 기우는 바람에 시장의 독점화와 심화되는 불평등 해결에는 무력하다. 또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좌파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좌파는 '엘리트 관료들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저자들은 현실 개혁을 위해 '집단행동은 고무하되 권력은 분산시켜야'한다고 이야기를 강조한다. 또한 시장에 내재된 급진성에 주목하고, 그 급진성을 강화해 시장을 개혁의 도구, 곧 레디컬 마켓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레디컬 마켓은 '시장을 토한 자원 배분'이라는 점 그 근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합의다. 이는 시장 근본주의와는 다른 '시장 급진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레디컬 마켓의 정수는 바로 경매다. 저자들은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산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도시 전체를 상시적인 경매 대상으로 상상하자고 말한다. 빌딩, 사업체, 공장, 산비탈 등에 모두 시세가 형성되어 그 이상 지불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다만, 생활의 안정성은 법으로 보장해서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이 팔린 황당한 상황은 없도록 해야 한다. 경배 수익은 알래스카 주민 배당금이나 노르웨이 석유 판매 수익 배당처럼 사회적 배당금으로 시민에게 되돌려주거나 공공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누구도 자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고 부분적 소유만 가능하다. 상시적인 경매는 토지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줄인다. 가령 도심의 비싼 땅에 소수 부자들의 펜트하우스를 짓기보다는 중산층 다수의 거주나 비즈니스를 위한 고층 건물이 지어질 것이다. 누구도 사업체나 토지를 항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그로인한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진행한다. 레디컬 마켓은 자산 보유자가 자기 자산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매기고, 그 가치대로 과세하는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를 도입하자고 한다. 이 세금 제도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1,000명을 선발해 군대 양성 등 주요 공공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은 만약 다른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부자라고 여겨지는데도 자금 제공의 의무를 회피하는 걸 보면 그에게 '안티도시스'라고 불리는 소송을 걸었다. 안티도시스는 '교환 소송'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항의를 받은 사람은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의무를 받아들이거나, 또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자기 재산 전부를 바꿔야 했다.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재산이 진실 그대로임을 증명하는 취지에서다. 이 시스템에서 개인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공개하며 자기가 평가한 액수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상시적 경매가 이뤄지고 있고 자기평가세가 도입이 된다면, 자산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충분히 높은 가격을 스스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자산 소유의 대가를 사회에 충분히 납부해야만 한다. 만약 그가 자산 가치를 낮게 매기면 누구든 더 놓은 가격을 낼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권이 넘어가야 한다. 오늘날 흔히 있는 일처럼 세금을 낼 때는 자산 가치를 낮추려고 하고, 시세 차익을 위해서는 자산 가치르 ㄹ높이려 드는 이중적인 행동은 래디컬 마켓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결과 자산 가치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자신의 독점은 불가능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기평가세는 공공 자산이나 자원 임대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저자들은 이 제도가 '영구적소유권에 기반한 낡은 시장을 대체하며 사용권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든다'라고 전망한다. 소유권 중심의시장이 사용권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