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8 디지털 시장 외,내부 규제2 규제에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구제가 있다.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정해서 금지하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해도 되는 것 외에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식에 더 가깝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변화는 시속 100킬로미터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뀌고 있는데 규제는 20킬로미터에서 따라가고 있다. 규제를 바꾸자고 합의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개정된 규제안을 통과시켜봐야 이미 낡은 규제가 된다. 그런 규제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자율 규제를 권장하고, 답합이나 불공정 행위만 정부가 규제하는 똑똑한 규제 정책, 곧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프리존을 두어 이 구역 안에서는 어떤 실험이든 .. 2020. 7. 13. 디지털 시장의 외,내부 규제1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이렇게 토큰 거래를 규제 하는데 반발이 나온다. 암호토큰 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한다는 것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크코인은 정부와 중앙을행이 '나의 경제활동'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 보는 데 반기를 들고 등장한 일종의 사이버 레지스탕스 운동이 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암호화되어 있는 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FATF 권고안이 각국 규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수용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애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토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2020. 7. 12. 디지털 자산시장, 비즈니스 기회 1. 디지털 자산 평가 비즈니스.. 주식시장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주식 평가 보고서들이 넘쳐난다. 주식 투자자들은 수많은 전문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또 그 투자에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디지털 토큼 시장에는 전문적이고 명쾌한 자산 토큰 평가 보고서는 거의 찾아 볼수가 없다. 디지털화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꺼꾸로 말을 하자면, 이것은 매우 좋은 비즈니스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는 뜻도 포함이 된다. 앞으로 형태와 양상이 다양한 자산들이 디지털화가 될 것이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천연자원, 주식, 문화 콘텐츠, 데이터 등 가치 있는 자산들의 소유권이 블록체인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가 된다. 그런데 자산을 토큰화하려면 자산의 미래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해 현재 가치를.. 2020. 7. 8. 데이터 경제. 안전한가? 정보 인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데이터 주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대하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며, 이 가치의 존중은 장차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ㅋ크기 때문이다. 2018년 유럽연합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한층 강화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도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유럽 GDPR의 선례를 따라 강도 높은 소비자 사생활보호법을 도입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수집에서 소비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위로부터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만능인가 하는 의무도 일.. 2020. 6.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