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부

권위주의 정부는 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억압한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들은 더 잘 조직화된 대중이 자신들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력을 제한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에 유익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국정 운영 기술로서 이 기계적인 방식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반대를 둘러싼 국내 상황을 국외자가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심지어 평화로운 반대조차 외부 요소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게 할 위험이 있다. 새로운 도구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때문에 반체제 인사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 해외에서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관계의 중요성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 자칫 그 동기에 대한 냉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셜 미디어를 시민사회와 공공 영역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인터넷 자유에 대한 기계적인 견해와 달리 이런 생각을 화경적 견해로 부를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한 국가의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공공 영역의 발전에 앞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른다. 이것은 대중 운동이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정부를 길들이거나 심지어 축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용도를 지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이익보다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 자유에 관한 문제는 장기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독립된 의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정치적 자유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붕괴 현장.. 강압적인 정권에서 일어나는 정치 행동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는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이어 1991년 소련이 붕괴한 놀라운 사건을 고려해야 한다.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투자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 모스크바 박람회에 미국관 개관(당시 미국 닉슨 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 사이에 유명한 '부엌 논쟁'이 벌어졌던 곳이다.), 그리고 철의 장막 뒤에서 지하신문 또는 사미즈다트(구소련 시절 비밀리에 쓰여 복사본으로 유포되던 문학으로, 반체제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발행을 도왔던 제록스 복사기 밀수출 등이 포함이 된다. 그러나 이러헥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음에도, 냉전은 미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의 봉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종식되었다.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유가는 하락함에 따라 비싼 석유를 팔아 싼 밀가루를 산다는 구소련 모델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크렘린은 서방 세계에서 자금을 빌려야 했고, 서방 세계로부터의 자금 대출이 위험에 놓이게 될까 봐 비러시아 국가의 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89년 이러한 거시경제적 힘의 배경에 비하면 시민의 소통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때 철의 장막 뒤의 나라들이 국만을 그냥 굶주리게 방치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슬프게도 배성이 세 끼를 굶게 하고는 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는 옛말이 20세기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가도 지도자들은 건재할 수 있었다. 1930년대 스탈린이 그랬고, 1960년대 마오쩌둥이 그랬으며, 김정일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그랬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와 1989년 혁명의 차이점은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시민사회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매주 이어진 동독의 시위, 체코슬로바키아의 77 헌장시민운동, 그리고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등이 모두 자국의 투명한 정부 실현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그룹들의 능력 심지어 단순한 복사기만으로 인쇄물과 정치적 문서를 만들어 전파하는 능력이 공산주의 정권을 투명한 정권으로 바꾼 것이다. 이들 국가의 많은 시민에게 정부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파산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공식화된 사실이었다. 그 정권들이 이러한 거대 시민 그룹을 진압하라고 군대에 명령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