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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기술낙관론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할까?3

by jmin3 2020. 9. 7.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의 1차 산업혁명 때 석탄과 증기로 도입된 화석연료가 아직도 상업적인 에너지의 지배적인 원천이다. 심지어 원자력도 이제 오래된 기술이 되어버렸다. 프래킹(물, 화학 물질, 모래 등을 혼합한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해서 바위를 부숴 석유와 가스를 분리해 내는 공법을 말한다.)도 주모할 만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19세기 후반 석유 시대의 개막에 견줄 정도는 아니다. 최근 가정과 바깥세상을 연결하느 것은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와 초고속 인터넷이 유일하낟. 그러나 어느 것도 깨끗한 물과 하수도, 가스 전기 그리고 전화마큼 중요하지는 않다. 건강 부문의 주요 혁신(깨끗한 물, 하수도, 냉동, 포장, 백신,항생제)등 또한 오랫동안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 미래는 과거와는 다르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소위 3차 산업혁명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거래를 손으로 기록하던 점원들이 사라지고 컴퓨터로 대체된 지 오래되었고, 더 최근에는 비서들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 물론 비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메일이 손편지를 대체한 지도 오래되었다. 심지어 인터넷과 인터넷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술도 15년, 또는 더 오래 되었다. 인터넷이 만들어 놓은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에 대한 이 모든 것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1989년 경제역사학자 폴 데이비드는 산업 공정이 전기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유명한 주장을 했었ㄷ. 그러나 컴퓨터 자체는 나온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고 데이비드가 그 주장을 편 지도 사반세기가 지났다.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가 1987년에 한 유명한 말을 약간 각색을 하면, 정보 기술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반짝 상승을 제외하고는 정보 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통계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함편, 더 최근에 나온 다른 범용 기술(특히, 생명공학과 나노 기술)도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나 더 넒은 의미로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근 성장의 실망스러운 특징은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이 쓴 영향력이 있는 작은 책 <거대한 침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쉽게 따는 현대 역사의 과일을 먹고 탈이 난 미국이 쾌유할 방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최근 혁신의 실망스러운 영향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의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 경제 전반에서 노동 생산성 연간 성장률 2퍼센트를 달성하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가 가장 어렵다고 판명된 부문의 총 생산 비중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의 총생산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생산성 성장이 가장 빠른 부문의 경제적 기여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아서 생산성 성장이 근본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제조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훨씬 덜 중요하다. 제조 부문이 미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노약자들 돌보는 일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만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최근의 기술 진보가 경제 규모와 전반적인 생활수준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경제, 특히 소득 분배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 있다. 정보 시대는 평균 실질 소득의 정체, 노동 소득과 노사 간 소득 분배에서 불평들의 심화, 장기적인 실업률 상승 등의 부정적인 경제 동향을 가져왔다. 정보 기술은 글로벌 공급체인 형성과 24시간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기술 노하우 전파를 훨씬 더 쉽게 함으로써 세계화를 가속화했다. 나아가서는 , 인도가 중요한 기술 서비스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했다. 기술은 또 슈퍼스타들이 전 세계 시장에 군림하는 승자독식 시장이 나타나게 했으며,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에 대한 증거도 상당히 존재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고도로 숙련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그들에게 제공되는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사무원과 같은 중간 정도 숙련도를 지닌 노동제에 대한 수요와 보수가 감소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가치도 크게 상승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총생산과 생산성에 대한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것을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이 크자 않다는 뜻으로 혼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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