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약형 경제

영구기금 설립을 정하는 알래스카 주 헌번 개정이 2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말과 인가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한다고 본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임금과 소득 등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헌안에 대한 투표와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또는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통과된 법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시장이 나니라 유권자들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기업의 적법성을 경정하며, 그 외에 많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은 말과 같은 경제적 운명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회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특정 기술 유형을 제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명백한 제한 조치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미 자율주행 차량과 같이 기타 상대적으로 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술과 관련한 법안을 입안하려는 초기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또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는 노동자를 도와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공지 후보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그런 충동에 따라 계속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경제겆 전망에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정부가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말과 인간의 마지막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즉, 인간은 들고일어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비교적 평화로운 '윌스트리트 점령' 시위와 그리스에서 일어난 폭력적이고 때로는 치명적인 긴축 반대 시위를 포함해서 명백한 경제적 봉기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노동자 문제가 발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된 봉기 사례가 많았다. 민주주의도 이러한 봉기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없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수에게 삶의 물질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봉기를 막지는 못한다. 말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항의 한마디도 없이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자신들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같은 일이 인간 노동자들에게 일어난다면, 인간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노동절약형 경제, 경제정책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 전망을 개선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타당하다고 본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당장 모든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는 최상의 방법은 노동자들이 가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과 이민에 관한 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하며, 인프라와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또 포상과 경쟁, 금융 인센티브를 결합한 정책을 사용해서 기술 혁신자들이 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솔루션보다 인간의 노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간의 노동이 영원히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 남으리라 가정하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생각이다. 레온티에프가 지적한 바 대로, 기술 진보는 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인간과 말의 또 다른 차이가 중요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자보 소유권과 수익 분배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투표나 저항 운동을 통해 표출하게 되고, 이렇게 표출된 견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노동절향형 경제를 중심으로 어떤 사회를 구축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이러한 경제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진취성과 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산업 시대의 일 개념에 더는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때, 성취감을 주는 삶과 건강한 지역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사회 안전망인 교육과 세금 그리고 기타 시민사회의 중요한 요소들은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야 할까? 말의 노동에 대한 역사는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진다 한들 기계로부터도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가 창조하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회와 경제를 위해 우리가 세운 목표와 그 안에 담긴 가치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