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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데이터 거래 플랫폼

by jmin3 2020. 7. 4.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 활용하려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개별 데이터 소유자와 협상할지, 빅데이터 관리 주체와 협상할지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환자의 고유한 의료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특정한 구매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해당 환자나 해다아 소비자에게 개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것이다. 이때 개별 환자나 소비자는 자기 데이터의 소유자로서 데이터 시장에서 적절한 비용을 제시하는 수요자에게 데이터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 데이터 소유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의 가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페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한편 빅데이터는 공공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이용료를 내고 활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빅데이터 형성에 기여한 개인들에게 '데이터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데이터를 개인의 자산인 동시에 공동의 자산으로 보는 관점은 데이터 보호의 최신 기준이니 GDPR과도 통한다. GDPR은 데이터 소유권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보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데이터 주권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GDPR은 이전 개인 정보 보호법과 비교해 개인 정보의 처리 제한권, 개인 정보 이동권을 신설했고, 개인 정보를 모아 임의로 프로파일링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데이터 삭제권('잊힐 권리')을 강화했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뤄진 자동화한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강화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결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길 시, 알고리즘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며서 GDPR은 '가명화'와 '익명화' 개념을 인정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길도 열어주었다.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를 결합하기 전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고, 익명 정보는 다른 정보를 결합해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다. GDPR은 가명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볼르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조건하에 공익적 목적(통계 작성, 연구, 기록 보존 등)에 한해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익명 정보는 적절한 기준을 통과하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GDPR은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양면 성격을 갖고 있다. 국내 데이터 경제의 규제 수립에도 참고 사항으로 적용되리라고 예상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두 가지 방향에서 형성될 것이다. 하나는 개인의 고유한 데이터 자산이 거래되는 플랫폽이다. 여기에서는 개인 정보 주체가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가격 및 데이터 관리 조건을 제시하며, 그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제공자에게 가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구매한다. 데이터 제공자는 기업 또는 기관과 일대일로 협의하며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상을 지불받는다. 이 과정은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데이터 사용권의 이전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관리된다. 다른 하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이것의 이용을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제공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에 사용료를 내며, 그 사용료 수익에서 공공 플랫폼의 구성하는 개별 데이터 제공자들에게는 '기본소득' 형태고 분배한다. 이 소득 지급은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다.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공공 자산의 재료이므로, 그 개인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력을 대신하게 되더라도, 데이터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가 나누고 데이터 경제의 혁신은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노동의 위기를 자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더 풍성하고 더 여유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 그 삶은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오게 된다. 데이터 플랫폼은 앞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양변기의 측정 센서가 내 건강 데이터를 확인해 데이터 플랫폼에 올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내 나이, 성, 신체 조건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데이터 구매 요청이 들어와 있다. 데이터는 스마트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로 전송되고 나의 암호지갑에는 디지털 토큰이 입금된다. 출근길, 내가 탄 스마트 카는 다리면서 도로 상태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교통 통제 시스템 및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도로 군데군데 얼음이 얼어 미끄러운데, 내 차는 파악한 노면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변 차들은 자동으로 내게 토큰을 지급한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온 나는 TV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 최신 회를 다 보고 아쉬워서 그 이전 회까지 찾아 다시 보는데, 나의 프로그램 선정 패턴 데이터와 화면을 보는 내 표정 인식 데이터는 역시 스마트 계약을 거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으로 간다. 내게는 약정으로 정해진 액수의 토큰이 돌아온다. 이제 공장은 일정한 크기의 건축 구조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내 집, 내 차 그리고 나 자신이 곧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공장이 된다. 위의 사례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