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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플랫폼이 형성되다.

by jmin3 2020. 7. 6.

생활의 편익을 위해 나의 분신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거나, 데이터 보호의 가치만 강조하면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킬 기회를 잃어버려야 하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가 데이터의 주권을 가지고 지키면서 편익도 향상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데이터 플랫폼은 필요에 따라서는 '납세 플랫폼' 될 수도 있다. 정보가 아예 세금 일부를 화페가 아니라 데이터로 납부하도록 한다면 말이다. 가치 있는 데이터는 정부 정책에 화페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데이터 세금은 개인보다는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은 비록 보유한 빅데이터를 공고목적을 위해 공유해야(정부에 납부해야) 하지남 세금을 아껴 연구 개발에 더 쓸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게다가 데이터는 공유한다고 해서 스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기업 또 공공 모두에게 다 이익이고 이득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제조 기업은 자동차 센서에서 생성된 익명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특히 위험한 도로를 찾아내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벙법을 사용하여 농장과 슈퍼마켓에서 수집한 피드백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나오는 피드백 데이터를 사용하면 공공 교육 부문의 의사 결정력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거래에 사용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는 시작의 거품을 예측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재사용 할 수 있다. <데이터 자본주의> 데이터 거래소의 경우는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거래소 설립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가 2018년 10월에 문을 열었다. 히타치, 후지쓰 등 59개 민간 기업과 단체들이 데이터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데이터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 서비스업체인 에브리센스재팬이 데이터유통추진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의 운영을 맡는다. 어떤 데이터가 거래소에서 팔리는지? 예를 들어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는 일본 내에서 외국어 사용 환자 응대가 가능한 의료기관, 외국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위치 정보등을 이 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한다. 이 정보를 구입하려는 업체는 거래소 플랫폼에서 가격을 협상하여 결제한다. 지금껏 JTB는 보유한 관광 정보를 수요자에게 비공개로 판매해왔는데, 공개 데이터 거래 시장이 생기면서 데이터 수요와 매출이 증대될 것을 기대한다.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비식별 처리를 거친 개인 정보도 거래될 예정이다. 가령 자동차 주유를 어느 정도 주기로 얼마나 했는지 등의 정보로 이루어진 자동차 연비 데이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판매가 된다. 자동차보험 업체는 이를 구매하여 운전 습과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보험료 차등화 서비스 등 새로운 상품 개발에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일본 정부는 민간에서 점점 늘어나는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그것이 필요한 기업에게 판매하는 '개인 데이터 은행'을 설립하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 데이터 은행에 보관된 데이터들이 민간기업이 설립한 데이터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하려고 한다. 2015년 스위스에서는 건강 데이터 플랫폼인 '아이데이터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 플랫폼의 기술 측면은 취리히 공대와 베른 전문대가 공동 개발해 지원했다. 마이데이터 협동조합은 공익 목적의 데이터 커먼스를 표방하여, 의학 연구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시민에게서 건강 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원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비영리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IT 서비스업체, 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 앱이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앱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데이터 플랫폽을 통한 개방적 혁신 생태계의 창조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마이데이터 계정 보유자들은 의학 연구 기여라는 공익적 목적에 동의해 자신의 건강.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플랫폽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일에도 참여한다. 한국 정부가 개인 데이터 거래소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이 포함이 되었다. 금융권을 포함해 통신. 유통 등 여러 분야의 산업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에 참여한다. 한편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도 설립되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5,000여 개 금융회사로부터 4,000만 명의 신용 정보를 모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보유한 개인 금융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데이터베이스인 '크레디비(CreDB)를 만들었다. 데이터 수요자는 크레디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다.(데이터 자체를 반출할 수는 없다.) 신용정보원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 기능도 하지만 데이터 가격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거래 방식을 표준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화페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 화페로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시스템 구축을 2019년에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배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망라한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개인 정보를 익명화한 데이터를 연구소, 학교, 기업 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을 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 배다아 시스템은 경기도민이 사용한 지역 화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식별 정보로 가공한 뒤 연구소, 학교, 기업 등 데이터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지역 화페로 사용한 도미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 경기도는 이번에 시작하는 데이터 배당 시스템이 '세계 최초'라는 점과 데이터 수익을 제공자에게 환원한느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패러다임을 연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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