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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미생물,

by jmin3 2020. 8. 19.

전염병 감시 체계에 대한 국내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감시는 예산 삭감과 연방, 주, 지역 수준에서 행해지는 관료주의적 과잉 행동으로 약화되었다. 즉 미국 농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과 식물 및 가축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최전방 기지를 대표함에도, 두 기관 모두 지출은 최대한 줄여왔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산은 2010년 이후 25퍼센트 사감되었으며, 주와 지역, 시, 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공무원 5만 명의 지원 자금을 비롯한 연방예산의 자동삭감 때문에 최근 5퍼센트가 추가로 또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국가의 공중 보건 단체에 기금 제공을 비롯하여 여러 지원을 회복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농무부는 기존 업무를 좀 더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가올 미생물 시대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나, 탄저균, 보툴리누스균 같은 특별 병원체와 독소의 근시안적 목록만 초점을 맞추는 일은 안전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가져오기가 십상이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병원체나 독소를 추적하는 국립생물작용제등록부에 H5N1을 추가하도록 한 최근 제안도 요지에서 벗어난 듯하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사는 박테리아인 대장균처럼, 어디에서든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세균이 이제 그 등록부의 어떤 바이러스보다 훨씬 참혹한 피해를 가할 살인 세균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감지할지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현안을 해결하려면, 국가와 전문영역 간에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적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BI, 보건복지부, 국방성, 정보국과 같은 조직의 지도자들은 협조체제를 갖추고 자신의 정보력과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다국적 기구들은 인터폴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주보건기구(PAHO), 아프리카 연합(AU)과 같은 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과정은 이중용도 연구의 우려와 관련된 대화를 이끌어갈 다자 간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진척이 아직은 더뎌서 화학 및 핵무기 관련국 간에 확립된 것과 같은 유사한 검증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사실상 국제기관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당면 문제 탓에 현재 이중용도 연구를 다루는 데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는 3년 연속 가혹한 예산 제약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동안 규모나 영향력이 모두 감소하게 되었으면서, 전염병의 식별력과 대응력이 모두 특히 쇠퇴를 했다. 국제 보건 규칙의 규정으로 운여되는 세계보건기구 내에 전 세계적으로 발별하는 유행병에 대한 폭넓은 대응력을 갖추는 일은 미국 자국은 물론 타국에서도 이익을 주는 일이란 말이다. 미국의 질병수색팀이 세계 전역에서 환영받지는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대표단은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거의 모든 국가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회는 게계보건기구의 유행병 감시와 대응 시스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년 1억 달러를 충당해야 한다. 미국의 비용 부감에 대한 동의가 겉치레에 불과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거총회에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해둘 수 있다. 미국 재정 지원의 일부가 개발도상국의 토착 유행병 감시 기능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 입법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자국의 이런 지원이 다년간에 걸친 사회 보장 계획으로 변할 것을 우려한다면, 그들은 우선 미국 정부의 금융 원조를 2014년에 시작해서 2019년까지 영(제로)으로 떨어뜨리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즉 그사이 다른 원조국이 원조에 가세하고 수령국이 지속 가능한 자립 상태에 도달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는 새로운 질병 위협을 식별하는 과제를 떠안고, 지금까지 저너 세계 1,500명을 교육하고 200개에 달하는 밝혀지지 않은 바이러스를 발견한 미국의 국제개발기구를 존속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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