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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정보가 관건이다.

by jmin3 2020. 8. 16.

생물학혁명을 추적하는 데에 그 핵심 요소가 정보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이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척이나 낙심되는 일이다. 바로 생물학혁명을 추적하는 극소수 국가 안보 전문가와 법 집행 전문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이 분야의 국내법과 세계법은 모두 현재 우려되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유기체를 제한하고 추적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그 정보를 추적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보가 담긴 코드는 어디에나 삽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알카에다 단원은 포르노 비디오 안에 공격 지령을 숨기기도 했다. 또 외관상 평범한 트위이 게놈의 코드가 담긴 무명의 사이틀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아울러 3D 프린터로 출력이 될 수도 있다. 어느새 생물학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정보 보안의 문제가 된 것이다. 2013년 2월에 세계보건기구가 두 번째 이중용도에 관한 정상회의를 조집했을 때, 참석자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과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미국에서 온 참가자들이었다. 이들은 FBI와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방성, 무역대표부 등 적어도 15개에 이르는 기관을 대표해서 온 이들이었다. 다른 국가들도 강력하 파견단을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가 단연 돋보였다. 즉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각국 당사국이 협약 조항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 정보국을 지명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그 정보국이 바로 FBI인 것이다. 이제 최근 의회의 예산 삭감과 연방 정부의 시퀘스트레이션(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방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을 하는 것)때문에 그 규모가 훨씬 작아진 FBI의 사무실에서 과학계에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우려'를 재조명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FBI에는 생물학자들 같은 과학적인 전문 식견이 전혀 없어 실제로는 단속 대상인 연구원에게 의지함으로써 연구원이 스스로 단속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외 국가들에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걸쳐 모든 연구에 허가 절차를 두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연구원들이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 그 목적을기록을 꼭 해야 한다. 또 한 연구실과 연구 인력은 발생 가능한 보안 문제와 작업 허용 범위를 명시한 라이선스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 일부 신청서와 라이선스는 민간 부문 협약의 비밀엄수를 약속하는 기밀문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가능한 것은 단지 덴마크의 생물학 연구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같은 형식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 현재 감시 대상인 라이선스는 100개가 채 안 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푸히르가 H5N1 바이러스의 변형에 대해 기술한 논문을 수출규제법으로 통제하려 했다. 즉, 문제의 정보가 수출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정보로 여겨진다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처 번째 정상회의 이후에 네덜란드 정부는 논문게재의 금지조치를 풀었다. 그러나 나중에 연방지방법원은 푸히르의 출간이 EU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냈다. 푸히르는 이 판결이 유럽에서 자신의 연구와 유사 연구 간 교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판결에 항소를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정보 유출에 대한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당사국들이 단호하고 창의력이 있다 해도 디지털 정보 전송 기밀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노릇이다. 유망 공학 기술이 제시한 대로 이제 많은 생물학자는 자신의 유전체 작업을 가리켜 '바코딩'이라고 언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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