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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41

디지털 시장 외,내부 규제2 규제에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구제가 있다.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정해서 금지하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해도 되는 것 외에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식에 더 가깝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변화는 시속 100킬로미터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뀌고 있는데 규제는 20킬로미터에서 따라가고 있다. 규제를 바꾸자고 합의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개정된 규제안을 통과시켜봐야 이미 낡은 규제가 된다. 그런 규제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자율 규제를 권장하고, 답합이나 불공정 행위만 정부가 규제하는 똑똑한 규제 정책, 곧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프리존을 두어 이 구역 안에서는 어떤 실험이든 .. 2020. 7. 13.
디지털 시장의 외,내부 규제1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이렇게 토큰 거래를 규제 하는데 반발이 나온다. 암호토큰 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한다는 것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크코인은 정부와 중앙을행이 '나의 경제활동'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 보는 데 반기를 들고 등장한 일종의 사이버 레지스탕스 운동이 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암호화되어 있는 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FATF 권고안이 각국 규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수용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애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토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2020. 7. 12.
디지털 자산시장의 환경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루고야 만 신화 속 연인의 조각이 있다. (1777년경) 큐피드의 어머니 비너스는 아들과 사랑에 빠진 프시케가 못마땅한 나머지 프시케를 죽음의 잠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큐피드의 키스를 받은 프시케는 다시 살아난다. 날개를 펼치고 프시케를 부드럽게 안은 큐피드와 큐피드의 머리를 감싸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프시케.. 관람객들은 그 애절하고 아름다운 연인이 대리석 조각이라는 것도 잊은 채 몰입한다. 이 작품의 조각가는 아토니오 카토바이다.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떠나버려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조각을 정식으로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다. 카노바는 부잣집에 들어가 허드렛일을 했는데, 부자가 주최하는 .. 2020. 7. 11.
가치사슬에서 어떻게 해야하나?2 디지털 지갑의 주요한 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결제. 송금의 기능이다.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기본 기능인 동시에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거래. 저장 기능이다. 토큰 거래소 또는 다른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구매해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다. 정부는 돈 세탁 등 불법적 자산 거래를 막기 위해 토큰 서비스 사업자에게 고객 신원 확인의 의무를 부과한다. 디지털 지갑은 지갑을 열고 거래하는 순간 거래 참가자의 신원까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야 불법 거래의 여지를 원천으로 차단한다. 디지털 지갑의 사례: 삼성 갤럭시 S10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코스미, ENJIN 등 4종..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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