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차 산업혁명19

디지털로의 변화와 살아남으려면.. 은행은 데이터 혁신 기업으로 변신을 해야 한다. 3차 산업혁명까지 은행의 역할은 자금, 곧 돈을 중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객의 예금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모델이다. 은행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 곧 예대 마진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돈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뛰어난 인공지능을 확보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마다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를 하여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그 생존에 바로 연결이 된다. 은행도 예외일 수없다. 이제 은행은 선언을 해야 한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맡기면 이자를 준다'라고 말이다. 은행은.. 2020. 7. 16.
디지털 시장 외,내부 규제2 규제에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구제가 있다. 안 되는 것을 정확히 정해서 금지하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해도 되는 것 외에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식에 더 가깝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변화는 시속 100킬로미터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뀌고 있는데 규제는 20킬로미터에서 따라가고 있다. 규제를 바꾸자고 합의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개정된 규제안을 통과시켜봐야 이미 낡은 규제가 된다. 그런 규제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자율 규제를 권장하고, 답합이나 불공정 행위만 정부가 규제하는 똑똑한 규제 정책, 곧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프리존을 두어 이 구역 안에서는 어떤 실험이든 .. 2020. 7. 13.
데이터 경제. 안전한가? 정보 인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데이터 주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대하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며, 이 가치의 존중은 장차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ㅋ크기 때문이다. 2018년 유럽연합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한층 강화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도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유럽 GDPR의 선례를 따라 강도 높은 소비자 사생활보호법을 도입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수집에서 소비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위로부터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만능인가 하는 의무도 일..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