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디지털 경제와 연결성

19세기 중엽 미국에서는 법정화페는 외에도 9,000종에 가까운 민간 화페가 통용되었다. 민간 화페는 주로 지역 은행이 만들어 유통시켰는데, 개인 상점 등에서 만든 화페도 여럿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액면가를 보증하지 못하면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공식 화페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했던 많은 변방 지역에서는 민간 화페가 법정화페의 역할을 동등하게 해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연방정부는 '그린백'이라고 불린 정부 화페를 강제로 유통시켜 물자를 동원했고, 강제 유통이 된 그린백은 수많은 민간 화페를 시장에서 밀어내버렸다. 그 이후 그린백을 대체한 중앙은행 화페가 유일한 화페의 지위를 차지했다. '통화의 관리 주체는 국가'라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당위적인 규범이 아니라 국가가 중앙집중형 화페 시스템을 밀어붙이며 민간 화페를 몰아내면서 생긴 결과일 뿐이다. 한 국가가 동일한 법정화페를 사용하면 경제가 통합되고 교류 범위가 확대되니 장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집중형 화페 시스템이 늘 안정과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믿음은 일종의 신화같은 느낌이다. 정부는 외국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임의로 화페를 무한대로 늘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 인플레이션은 자산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높여 그들에겐 커다란 이익을 주는 반면에 현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본다. 반대로 경제공황기에는 법정화페가 유통되지 않으면서 사람과 자원은 존재하는데 돈이 돌지 않아 생산과 소비가 멈춰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심각한 화페 부족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에서 발행해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대안화페들이 생겨났다. 중앙은행 화페가 짜져나간 자리를 대안화페가 채워 그나마 지역 경제와 사람들의 삶을 유지했던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이 시기 오스트리아 뷔르글시에서는 '노동증명서'라는 대안 화페가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었다. 노동증명서는 그 사람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었는데 일반 돈과 똑같이 그것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노동증명서는 바로 화페와 동일하다라는 신괴가 존재했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증명서의 가치가 감소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오래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대신 그 화페를 빨리 사용하고 그 덕에 지역 경제에 활기가 생겨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신뢰가 보장될 수만 있다면 민간의 대안화페도 법정화페와 본질적 기능에서 차이가 날 것은 없다. 한편 은행은 신용 창출이란 방법으로 화페를 공급한다. 은행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기업이다. 따라서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준다. 은행은 개인이 신용을 엄격하게 따져 대출하므로 일자리가 없거나 가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못한다. 결국 가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에서 배제가 되면서 계속 경제적 무능력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 단적으로, 전 세계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억 명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금융 소외 계층이다. 이들은 계좌가 없어서 돈을 송금할 수도 또 정상적으로 지불을 받을 수도 없다. 이들의 처지는 연방정부의 법정화페를 구할 수도 없는데 민간은행의 대안화페조차 없는 19세기 미국 변방 주민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또 20세기 초 대공황기에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사회에 돈이 돌지 않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던 유럽의 시민들과 비슷하다. 그런데 암호화페 네트워크는 이들을 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예를 들자면, 은행 신용이 없어서 계좌를 열지 못하는 이들도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휴대폰에 설치만 하면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자기에게 필요한 데 사용을 할 수 있다. 암호화페를 통해 이들은 금융 소외층이 경제 네트워크에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졍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정치철학자 존롤스는 <정의론>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정의의 원칙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회의 기본재들을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기본재란 소득, 기회, 교육, 의료, 복지, 자존감 등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것 들이라고 말한다. 롤스는 재화의 차등 분배는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의 여건을 비롯해 사회 전체의 복지후생을 높인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기본재만큼은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화페에 대한 접근권, 즉 금융서비스의 혜택은 기본재라고 할 수 있다. 금융에서 소외되면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발판조차 마련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것이다. 신영복은 '땅에 넘어진 사람은 허공을 붙들고는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이 일어나려면 땅을 짚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빈곤증의 자립을 도우려면 정신적 의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융에 접속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 전쟁이나 재해로 자신이 살던 거주 지역을 떠나온 난민에게 암호화페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 난민들은 신원이 불확실하므로 각국의 은행에서 금융 계좌를 열 수 없고,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소외가 된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은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2017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들의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페 지갑을 부여하고, 카드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이 홍채 인식을 통해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난민의 구매내역은 이더리움을 활욯한 페쇙형 블록체인에 기록돤다.